"화관법이 日보복 대응 발목"…업계 대표들, 국회서 쓴소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퍼주기식’이 아니라 ‘족집게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19.09.20 17:28

동유럽공작기계 수출규제 완화

*** 코콤 내달초 승인예정 *** 코콤 (대공산권 수출제위원회) 17 개 회원국은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공작기계의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비공식으로 합의했으며 내달초파리에서 열릴 고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20일알려졌다. 파리 주재 외교관들은 17개 회원국 고위 대표자들이 내달 6일과 7일 이틀간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보다 정밀한 ...

1990.05.21

일본,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일본은 4월1일부터 현행 대공산권 수출 감시대상제품의 절반이상에 대한허가제도를 간소화, 수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일본통산성 관리가 9일밝혔다. 이 관리는 새로 시행될 수출 허가 제도가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에서부터통신장비에 이르는 118개 품목에 적용되나 슈퍼컴퓨터, 항공기 장비, 기계공구류, 집적회로 제조 기계등 99개품목은 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1990.03.10

전략물자 수출규제 대폭 완화 추진...상공부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COCOM)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오는 2월 한-미실무회의에서 적극 요구할방침이다. *** 오는 2월 한-미협상때 요구 *** 상공부는 12일 동구권의 해빙무드를 타고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가 급속히완화되고 있으며 미-소간의 기술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등 서방첨단기술의 공산...

1990.01.12

미, SW수출규제 완화

미국상무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술데이타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일반화된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가로 막아왔던 요인들을 해소키로 했다. 또 미국에서 설계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기술정보를 비공산권 국가들에게 이전하는데 따른 기존의 규제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보다 첨단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수출에 대해...

1988.11.02